2024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복지 최저금리 1.6%까지
인구절벽의 코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인구 감소폭이 매우 높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안은 매우 현실적인 혜택이 녹아져 있는 것 같다.
신생아 특별공급 이란?
혼인과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게 특별(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1%대의 낮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4년 내년 상반기 공공분양에 '출산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출산을 장려해갈 방침이다.
공공분양 뉴:홈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
개요 |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 신고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도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되는 경우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 펼균소득 150% | 10%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
(건설임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 전세임대) 100% 이하 |
공급 | 연 3만호 | 연 1만호(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선 배정) | 연 3만호 |
뉴:홈 출산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3월(예정)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공 자격을 주는 방안이다. 공급은 연 3만 호를 계획 중이며 월평균소득 150%가 조건이다. (자산규모 3억 7900만 원 이하) 또한 대출 시 1% 대의 파격적인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 기준도 신혼가구 7천만 원 이하 수준에서 1억 3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 현실적인 지원이 진행되도록 할 방책이다. 금리는 특례금리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되며 5년간 유지된다. 대출 후 또 출산을 하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금리 최장 1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이하 > 1.6~2.7 | 7.5천 이하 > 1.1~2.3 |
8.5천~1.3억 > 2.7~3.3 | 7.5천~1.3억 > 2.3~3.0 |
*자료 : 국토교통부
마치며
대한민국 출산율 하락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출산은 물론 결혼까지 기피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많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이 신설되어 다시 출산율이 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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