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복지 최저금리 1.6%까지

인구절벽의 코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인구 감소폭이 매우 높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안은 매우 현실적인 혜택이 녹아져 있는 것 같다.

 

신생아 특별공급 이란?

혼인과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게 특별(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1%대의 낮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4년 내년 상반기 공공분양에  '출산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출산을 장려해갈 방침이다.

	공공분양 뉴:홈	민간분양	공공임대
개요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신고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도 우선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증명되는 경우
소득	도시근로자 월 펼균소득 150%	10%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건설임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 전세임대) 100% 이하
공급	연 3만호	연 1만호(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선 배정)	연 3만호

 

뉴:홈 출산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3월(예정)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공 자격을 주는 방안이다. 공급은 연 3만 호를 계획 중이며 월평균소득 150%가 조건이다. (자산규모 3억 7900만 원 이하) 또한 대출 시 1% 대의 파격적인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 기준도 신혼가구 7천만 원 이하 수준에서 1억 3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 현실적인 지원이 진행되도록 할 방책이다. 금리는 특례금리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되며 5년간 유지된다. 대출 후 또 출산을 하면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금리 최장 1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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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안)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3억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이하 > 1.6~2.7	7.5천 이하 > 1.1~2.3
	8.5천~1.3억 > 2.7~3.3	7.5천~1.3억 > 2.3~3.0

*자료 : 국토교통부

 

마치며

대한민국 출산율 하락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출산은 물론 결혼까지 기피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많이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이 신설되어 다시 출산율이 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